통신 3사가 가계통신비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 가계통신비 통계에서 단말기와 콘텐츠 구입 항목이 제외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8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통적인 통신비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획 4면
과거 통신비는 단순한 음성통화 개념이었지만, 요즘 통신요금 고지서 안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및 인터넷뱅킹 등 문화콘텐츠 사용료와 단말기 요금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방통위와 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통신비는 이제 문화·복지비’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매년 소비자 물가 압박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인하 압박이 되풀이되는 가계 통신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방통위는 조만간 단말기 비용, 콘텐츠 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통신비 항목 재조정과 문화비로서의 확장 여부를 관련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그동안 통신비는 수없이 인하했다”고 말하면서 “(최근의 통신비는) 대부분 정보비지 통신비는 줄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이나 콘텐츠 사용료까지 통신비에 포함해 인식하면서 통신비 과다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총괄사장도 “통신비 (통계)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통신비 개념 확대를 주장했다.
스마트폰 시대 도래로 문화생활, 콘텐츠, e뱅킹 등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개념을 이제 문화·복지비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도 “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등장으로 전통적인 통신비 개념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과 콘텐츠 사용료가 구별 안 된 통신비 항목을 개선하고 문화비 개념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문화부, 통계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가계통신비에 대한 물가당국 시각에 대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통신비보다 지출 폭이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 통신은 교육까지도 포괄하는 종합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은 좀 다르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한편 통계청은 1일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단말기 부담 및 요금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이 13만6682원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통신서비스 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4년 4.3%, 2005년 0.4%, 2006년 0.8%, 2007년 2.9%, 2008년 1.9%, 2009년 -0.7% 등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스마트폰 확산 등 통신서비스의 질적·양적 증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