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2기 방통위 구성의 조건

　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저물어가고 있다. 한 달 남짓 남은 1기 방통위는 타 행정부처와는 조금 다른 일정으로, 새로운 판 짜기에 들어갔다.

　규제와 진흥을 모두 담당하는 행정부처면서도 위원회라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된 1기 방통위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 그 이상도 이하도 어렵다.

　방통위는 출범 목표기도 했던 방송통신융합의 단초를 조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는 ICT 진흥을 위해 고민했고, 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미디어 시장 재편과 종편이라는 험난한 사업도 잉태해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업계·학계·연구계 모두로부터 부정적이다.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할 방송부문의 정책은 미뤄 놓고 보더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지적돼 온 ICT 정책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업계의 부정적 평가 목소리는 이미 익숙한 것이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자조가 팽배해 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기획재정부에 끌려다닌 요금인하 정책, 와이브로 서비스의 좌절, 뒤늦은 스마트폰 허용 등이 그렇다. 특히 방통위 공무원들의 회의적 시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다.

　이 때문에 2기 방통위 구성에 있어서는 정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 이상으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업계와 유관 공무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모든 관심은 상임위윈회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쏠려 있다. 가장 큰 관심은 물론 2기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고, 그 다음은 방송 몫과 통신 몫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었던 1기 출범 초기 모습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안팎에서는 ‘통신 몫 상임위원은 없다’ ‘공무원 몫 상임위원은 없다’는 등의 소문이 나오고 있다. ICT 정책이 실종된 2기 방통위의 모습이 그려진다. 자칫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이슈는 모두 방송으로 도배되고, ICT 정책은 실장급 이슈로 격하돼 전체회의에서는 의사봉만 두드리는 불균형도 우려된다.

　사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ICT 정책의 특성상 그와 같은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스스로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진흥을 모두 영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예 차관급 사무총장제가 신설된다면 모르지만, 그건 이번 2기 상임위 구성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사실 2기 방통위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ICT 정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ICT 주무부처로서의 명맥은 이어가고, 그 기반 위에서 다음 정부에서의 새로운 ICT 정책부처 모습을 고민할 수 있는 여지라도 남겨둬야 한다.

　방통위 구성원들이 차기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 같은 현 방통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인물이 낙점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소한 방통위원장 자리를 다음 스텝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인물이 아닌, 2년일지 3년일지 모르는 기간이라도 1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미래 비전을 열어 줄 수장을 원한다. 외풍에 흔들리고, 부처 간 업무 조율에서 밀리고, 새롭게 통신방송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장을 꺼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이냐 아니냐는 부차적 문제다.

　심규호 정보통신담당 차장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