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각 기능이 해체된 뒤 나온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위한 정부 전략에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항구 소암시스텔 회장은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에서 “범부처 대책이 정통부 각 기능이 해체된 이후 만들어진거라 서로 유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며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각 부처가 의견을 조율해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2016년 4세대(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dvanced)가 상용화되고, 2017년 이후 5G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올해 6월까지 ‘기가(Giga)코리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난 1월 발표했다. 무선망 시스템,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서비스 세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박 회장은 무선망 시스템에서는 지난 1월 4세대(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면서 빠르기를 600Mbps까지 구현했지만, 통신기술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기기 및 시스템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기술 외에 단말기와 기지국간 호환될 칩 외에 시스템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2G ‘동기식카드분할다중접속(CDMA)’을 빨리 상용화할 수 있었던 건 퀄컴에서 만든 핵심칩과 주변부 컨트롤 장치가 모두 칩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4G 투자 발표에서는 이 분야 투자가 전혀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핵심칩인 모뎀칩(베이스밴드), 무선주파수(RF) 개발 비용으로 약 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 외의 칩 개발에 대한 투자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3년간 800억원 투자비도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춰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생태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모바일서비스 쪽에서는 중소기업 등 여러 산업 요소들에 대한 지원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예산 관리 주체도 하루바삐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4세대(G) 이동통신 역량을 LTE에 집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올해 4G의 또다른 표준인 ‘와이브로(Wibro)’에 대해 약 70억원의 투자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R&D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투자를 양쪽으로 해야 하는건가”라며 “동기식CDMA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지만 결국은 묻힌 기술이 됐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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