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는 오는 17일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ISO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상의 이른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최우정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헌재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결정 이후 허위정보 규제 논의를 보는 시각과 쟁점들’에 대해,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가 ‘인터넷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이승선 충남대 신방과 교수,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