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정부 B4G 총력 시사. 투자 주체들의 의지는 불분명

　청와대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가 차세대 ICT 주도권 확보의 기반이 되는 4세대와 4세대 이후(B4G)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통신사업자와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기술 발표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과 기업의 투자 유인책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상용화 과제 역시 현재 중단된 상태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통신 업계 CEO를 청와대로 초청해 기술개발 공로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매진한 개발 주역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이번 개발이 CDMA와 와이브로에 이어 한국의 IT산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경쟁에서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기업들에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4G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우리가 스마트시대를 앞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기가코리아 프로젝트도 만든 것”이라며 “2015년 계획인데 그것보다 앞당기고, (4G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열심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행사에서도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한 차세대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할 지,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투자계획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MB정부 들어 통신사업자 CEO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이석채 KT 회장과 이상철 LG U+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투자 계획 등에는 말을 아꼈다. 투자 시점 및 투자 금액 등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았다.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연구개발도 멈춘 상태다. ETRI가 오는 2013년 세계 최초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 제4 세대 기술 개발 역시 지난해 말 과제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제품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ETRI 한 관계자는 “5월께나 돼야 과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연구개발자 전원이 청와대 초청을 받아 가기는 했어도 과제 공백인 상태에서의 속내는 그리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흥남 ETRI 원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는 3년 내로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서비스 투자다. 고속도로가 깔려야 버스를 운행하지 않나”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는 ETRI 소속 개발자 35명, 개발 참여업체 15명, 이동통신 업계 CEO 등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최중경 지경부 장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오해석 IT특보 등이 참석했다.

박희범 심규호 정지연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