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 김혜성 의원, 26일 공공정보화사업 토론회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국내 SW산업을 고사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품이 끼어있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발주와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김혜성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이대로 좋은가?-일본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나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심기보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상과 SW 개발 분쟁사례, 일본의 성공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토론회에는 김명화 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박상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이사,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대진 지경부 SW산업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김명화 SW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SW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육성책에 앞서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SW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에서 잘못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SW기업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통합발주하면서 대기업 SW회사가 수주를 받아 중소업체는 하도급업체로 전락함으로써 국내 SW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을 집중 토론한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SW입찰제도를 강제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 SW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김영환·김혜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분리발주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