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기술규제 최신 동향과 대응전략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 구축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수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정보망은 기존의 해외기술 규제 정보 관련 TBT포털(기표원), 환경규제대응시스템(한국생산기술시험연구원), REACH도움센터(환경부) 등이 한정된 분야의 정보 제공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종합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기술장벽(TBT)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 및 규격, 법령정보는 물론이고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농림부·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과 연계하고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도 포함된다.
특히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등 휴대형 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통보문, 기술규제 뉴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허경 기표원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를 순조롭게 달성하려면 해외 기술규제 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 확산에 따라 기존의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지난 2008년 1251건에서 2009년 1490건, 지난해 1423건으로 늘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