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산업은 27년전 ‘서울 목동지구’에서 출발해 지금은 210만세대 공동주택과 5000여개 빌딩에 열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절감, 대기공해 감소는 물론이고 국민 부담 경감을 가져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이 됐다.
마부작침(磨斧作針·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있게 노력하면 된다)이라는 경귀의 표상이 집단에너지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254만호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5만호에 지역냉방까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려면 많은 민간기업체에서 집단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11년동안 동결된 고정비 열요금 상한가격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타 난방방식대비 15%~20%상당 저렴하므로, 지역난방 고객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은 운영결손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LNG단일연료만 사용하고, LNG연료가격도 소매가격으로 고가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정부규제로 열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1년째 동결된 고정비상한 열요금을 조속히 개정해 현실화하지 못하면 일부 민간기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으며, 도산 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로, 잘못 산정된 집단에너지지용 LNG도매요금이 조속히 인하돼야 한다. 주택용 LNG요금은 709.74원/㎥인데 LNG를 대량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동절기에 732.81원/㎥의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열전용보일러(PLB)용 LNG는 753.07원/㎥으로 가정용보다 43원 가량 더 비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한 한국가스공사의 LNG도매요금 구조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셋째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하는 전력가격이 개선돼야 한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소는 대부분 수도권에 설치돼 수도권 전력집중을 해소하고, 한전측의 송전탑 등 건설비용 절감과 송전손실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력가격보상은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송전망 이용요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끝으로, 지역난방사용자에게 고객만족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공동주택 기계실과 세대 간 난방배관 수질관리 기준을 4가지 기준(PH농도, 칼슘경도, 탁도, 전철)으로 강화해 배관 노후화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
14세기경 이탈리아 피렌체 도시 인접 시골농장 주인이었던 ‘메디치’가 세상의 변화를 읽고 ‘디자인을 통한 패션’이라는 의류혁명과 금융산업을 일으키고 축적된 부를 활용해 400년 동안 18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였던 것과 같이 202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30% 감축에 핵심이 되는 집단에너지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한태일 상근부회장 kdha200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