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안SW 사용료 2012년 제대로 낸다

　정부가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요율을 새해 상반기 별도로 확정, 오는 2012년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SW사업대가 기준에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요율이 없는 탓에 보안패치 업데이트 등에 소요되는 별도 서비스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일반SW 기준에 준한 비용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정보보안 SW 적정 유지보수요율을 내년 상반기 확정하고 하반기 예산부처와 협의해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서비스 예산을 확보, 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의 보안 SW 유지보수 비용 기준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에 착수, 연초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안 SW 유지보수 비용 기준은 현재 공급가의 8%대에서 10%대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 SW 유지보수요율을 확정하면 중소 정보보안 산업계에 숨통이 트릴 전망이다. 현재 외산 정보보안SW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20대%의 유지보수율을 적용하는 반면 국산 보안SW는 이 기준에서 제외, 보안 기업은 경영과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새해 상반기 보안 SW 적정 유지보수요율 확정·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정보보안 공공발주 모니터링 센터도 설치, 정보보안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낮은 보안SW 유지보수요율은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급가의 20%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