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 문 열어

　열악한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률 자문과 특허상담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이윤호)은 23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 8층에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했다.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는 지난 2월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SW강국 도약전략’ 후속조치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재권이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그간 SW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원기관이 없어 지재권 확보와 권리침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 조사결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SW분야(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 특허출원 점유율은 전산업 대비 6.5%에 불과하나, 산업분야별 권리분쟁은 SW분야가 353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이에,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는 SW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 특허상담 등의 종합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재권 창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리사와 변호사를 비상근으로 위촉해 상담업무 진행한다. 특허권침해와 R&D중복투자 예방 등을 위해 특허전문정보제공기업과 협약을 통해 특허검색서비스도 무료 제공한다.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이전상담과 융자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방지한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기술이전관련 보증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는 10% 할인할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SW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SW지재권의 확보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윤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 박경철 SW산업협회 부회장, 윤동섭 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SW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