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할발주, 품질 향상 · 예산 절감되지만 관리 복잡해져"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분할발주 제도가 도입되면 SW사업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발주 혼란과 책임전가 위험은 물론이고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능력 부족으로 발주관리에 실패하면 통합발주보다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경제부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SW사업 선진화를 위한 분할발주 및 PMO 제도’ 세미나를 열고 1단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할발주는 SW사업을 PMO, 요구사업, 개발사업으로 분할해 발주함으로써 명확한 요구사항과 사업관리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선진 발주 방식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권호열 강원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각종 SW사업에 분할 발주 방식을 도입했다”며 “국내 역시 건설산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할해 발주하며, 제조업은 설계 업체와 제작 전문 업체로 구분되는 등 SW 이외의 산업은 공정이 명확히 분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SW 분할발주는 요구사항을 명세화해 모듈 단위로 발주하면서 결함이 분리되고 단순화돼 결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모듈 단위의 발주로 계약 관리가 단순해지고 PMO 도입으로 관리가 전문화된다”며 “시스템 유연성 향상은 물론이고 중소 전문 업체 육성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성 KAIST 교수는 “SW 분할발주가 성공하려면 기업은 SW 모델링 역량과 프로젝트 관리, 견적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대가 산정과 SW사업계약, SW직무 자격 인증 등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W 분할발주는 발주 관리가 복잡해지고 시스템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문재 발생 시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PMO의 능력이 부족해 관리에 실패하면 모듈 단위 발주에 의한 통합 위험이 가중되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