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교과부, 국가 R&D 체제 구축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을 새해 주요 과학기술 과제로 제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매년 R&D 규모가 크게 늘면서 연구 영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4월 출범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이를 개선해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컨트롤타워 구축=교과부는 그간 비상설 자문기구였던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권한을 대폭 강화, 내년 4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과위는 내년 4월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자체 직제·예산을 갖는 독립 사무처를 두게 된다. 출범 이후 국과위는 본격적으로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해 1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출연연 선진화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추진단에서는 새해 1월까지 출연연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정년연장, 연금수혜율 확대 등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시작=과학벨트 조성 사업에도 본격 나선다. 과학벨트에는 대규모의 기초과학 분야를 책임질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며, 첨단 연구의 구심점이 될 ‘중이온 가속기’도 설치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대학·출연연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초과학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과학연구원에는 연구주제에 따라 50여명으로 구성되는 연구단이 생성·소멸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 주요 거점에 현장 중심 사이트랩(Site-lab)을 설치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내년 말까지는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육성=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초중등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교육’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위한 선진국 형 과학교육 방안이다.

　또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에서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550명 뽑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글로벌박사 펠로우십(시범사업, 300명에 연간 3000만원씩)’, 박사 과정 후에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시범사업, 15명)’ 등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