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성장위 경제구조 개선 단초돼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선진 경제, 고용 개선,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초석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대·중기 동반성장 이행헌장 내용 중 일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동반성장 이행헌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품질, 원가, 납기준수 등 거래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로 나가야만이 진정한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반성장이 이뤄지려면 정부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동반성장은 자발적이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월 대·중기 CEO들을 만나 정부가 주도하는 동반성장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동반성장위 출범식 축사에서 “동반성장위 활동에 정부는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시녀로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정부 측은 최소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CEO 9명 동수로 구성해 상호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장기 어음 결제 등에 시달려 왔던 게 현실이다. 대기업 또한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 노력 없는 기대기식 지원 요구에 곤혹을 겪기도 했다.

　동반성장위 출범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우리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필수다. 동반성장위가 우리 사회 모순된 경제구조 개선에 단초가 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