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PC 방지법 공청회 일정 내년으로 연기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좀비 PC 방지법안)’에 대한 연내 공청회 개최 일정이 불발로 끝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좀비 PC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절차에 본격 돌입, 연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선교 의원실은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불협화음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밀려 연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14일 전망했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연내 법안 상임위 발의와 함께 공청회 일정까지 소화하려고 했지만 워낙 밀려있는 사안들이 많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칠 부분도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실은 단지, 공청회 일정만 늦췄졌을 뿐 당초 상반기 입법화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좀비 PC 방지법안’은 DDoS 공격 등 침해사고에 악용되는 좀비PC 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 PC에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이용을 유도하고, 심각한 경우 인터넷 접속 주소 변경·제한과 악성 도메인 차단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