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다. 지난해 애플 아이폰의 출시에 이어 올해 IT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닌가 싶다. 페이스북의 페이지 방문자 수가 구글을 넘어서고 또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이 일반 포털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비해 크게 늘어남으로써 IT 시장에서 SNS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SNS가 모바일 서비스와 개인의 위치정보 서비스 등과 결합해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단순한 개인 사칭에서부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빈집털이까지 다양한 범죄에 SNS가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만을 주장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및 외국기업과 비교해 국내업체가 차별받을 우려가 있어 양비론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적인 조치보다는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SNS다.
사용자는 SNS에 기록되는 각종 개인 기록물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게시 이후에는 개인의 통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각종 평판 및 개인정보에 대한 게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원자 또는 사원들이 SNS에 남긴 게시물을 조사해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거나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기록한 게시물을 이용한 빈집털이 범죄와 같이 개인 스스로 생성한 정보들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가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SN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위임받아 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SNS의 경우 개방화를 통한 제3자 제공 서비스가 늘어가는 추세다. 물론 제3자 제공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제3자보다는 SNS사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SNS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국내의 경쟁력 있는 SNS업체들이 각종 규약에 얽매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산업의 주도권을 외국 SNS업체들에 내주는 현실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진취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능수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neungsoo@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