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발협, 국과위 개편 관련 법안처리 거듭 촉구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안종석, 이하 연발협)가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연발협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처리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과학기술계가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에 따르면 국과위 위원장을 대통령에서 장관급이 맡게돼 아쉬움은 있지만 그 동안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의 부재에 따른 여러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주문한다고 밝혔다.

　연발협은 또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이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돼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부처적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과위 출범에 맞춰 현재의 출연연 소속도 국과위 산하로 함께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발협은 “국가과학기술체계의 정착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과위 개편안을 단지 여야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연발협은 국과위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운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 출연연의 체재와 연구 환경을 조속히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