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제 IT강국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방송통신부 신설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난 26일 아침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서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IT의 추락을 정치권 탓으로 돌렸다.
정 위원장은 “한국의 IT 경쟁력 지수는 16위, 18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경쟁력은 최고인데,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IT 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인 위원회 형태로 바꾼 것이 가장 잘못된 것으로, 정치권에서 미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기형적 형태를 만든 것이 배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11년째 문방위를 지켜온 중진위원인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송통신부’ 설치를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분초를 다투는 IT 이슈를 합의제 기구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규제와 진흥·집행 기능을 분리해 진흥(집행)은 ‘방송통신부’를 신설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정무조직 개편은 이해관계 조직원간 알력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명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권말기에 전임이 어느 정도 틀을 짜 놓고 다음 정권에서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부담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여권 전반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 위원장의 견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독임제 형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 위원장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며 “이미 정부여당의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국 위원장과 김일수 회장 등 공사업협회 임원단 외에도 방통위에서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