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효과적인 SW 저작권 보호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최영홍)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부회장 김은현)가 후원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특별 국제 세미나가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한미FTA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영화, 음악 등에 가려져 그 고유성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한미FTA 내용 중 지재권 침해 친고죄 폐지안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는 현행 친고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을 비친고죄화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게 된다.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 명예회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지적재산권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세미나를 통해 SW 분야에 당면한 과제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