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법무부, 온 · 오프라인 범죄 포렌식 기술 `업`

대검찰청 · 법원을 비롯한 산 · 학이 협력해 범죄 포렌식(과학수사)에 대한 이론 및 법제도 연구를 목적으로 `포렌식학회(가칭)`를 연내 출범한다.

14일 민 · 관에 따르면 대검과 법원을 주축으로 한 `포렌식학회(가칭)`가 연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이 학회는 과학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각종 디지털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디지털포렌식`은 물론 유전자(DNA) · 마약 · 화재수사 등 전반적인 포렌식까지 포함, 기존 경찰청 중심의 디지털포렌식학회보다 연구 활동 범위가 넓다.

검찰과 법원은 포렌식 학회(가칭) 창립을 계기로 산 · 학과 협력해 국내 포렌식 수준 전반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갈수록 범죄사건이 치밀하고 정교해져 범인 식별 · 증거 수집 및 분석 등에 포렌식 기술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정작 포렌식 절차나 기법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법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홍섭 건국대 교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증거수집에 활용하는 포렌식이 앞으로는 감시카메라처럼 각종 범죄 및 기업비리 수사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적인 포렌식 절차와 기법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은 “갈수록 활용이 빈번해지는 범죄 과학수사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법제도를 정비하고, 포렌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렌식학회가 연내 출범한다”면서 “범죄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검찰과 법원이 적극 참여해 국내 포렌식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7월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DNA수사담당관을 신설해, 디지털수사담당관 · 과학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제로 개편하고 연구 인력을 늘리는 등 포렌식 역량을 강화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