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재정투자 10년 내 GDP 1%로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10년 내 2배 정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조5000억원(GDP 0.6%) 수준인 재정투자 규모를 2020년까지 15조8000억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고등교육 예산의 연차적 확대와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연구개발 자금 수입 확대 △기부금 유치 확대 △대학 출자 법인의 100% 손금 인정 등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교과부 측은 “든든학자금,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투자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이고 전경련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