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구 성서 3, 4단지 연구개발(R&D)특구 지정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 R&D특구에 포함돼 있는 성서 3, 4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특구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구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입주기업은 지난달 5일 반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대구시 성서 3, 4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제외 추진위원회(위원장 서병진)를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 단지 내 60여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성서 3단지에는 기계와 조립금속 분야 기업 356곳이 가동 중이며, 4단지에는 33개의 IT 관련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이 특구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는 R&D특구로 지정되면 대덕특구처럼 특구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규제가 강화돼 설비의 신 · 증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덕특구의 경우 특구 내 도금 · 도장 및 폐기물처리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신 · 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성서 3, 4단지가 특구로 지정되면 이 같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땅값이 떨어지는 등 입주기업의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어강택 지정 제외 추진위 부위원장은 “추진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1993년 이후 입주해 운영되고 있는 단지 내 기업 중 상당수가 열악한 공장 환경 때문에 특구법의 규제에 걸려 시설을 교체하거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낙현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부장은 “입주기업이 대덕특구법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특구로 지정돼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 크기 때문에 단지 전체의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특구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성서 3, 4단지가 특구에서 빠질 경우 R&D특구 지정요건에 필요한 R&D기관 및 센터 수가 적어 특구지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발 빠른 진화에 나섰다.
대구시는 성서 3, 4단지 내에는 첨단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가 밀집돼 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수백억원의 R&D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반대 기업 설득에 나섰다. 땅값 하락 부분도 단지가 쾌적한 환경으로 변신해 오히려 땅값 상승의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대덕특구도 조사한 결과 땅값 하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3, 4단지 내에는 오염 배출업소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대구에 적용될 특구법에는 대구특구 관리계획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오는 25일쯤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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