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4이통사, 초심으로 돌아가야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이 일단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와이브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 대표적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혔던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권 불허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를 독려해 왔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자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면서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 서비스인 와이브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금은 통신업계 뿐 아니라 방통위에서 조차도 `와이브로`라는 말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가고 있지만, 방통위 출범 후 2년간은 와이브로가 업계의 희비를 교차시키는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제4이통사의 탄생은 기존 3사 구도의 이통 경쟁체제의 변화라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 관심이 지대했다. 더욱이 스마트폰 활성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안으로까지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지금 제4이통사 문제는 업계와 방통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정책 목표는 무색하고, 이해 관계자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아수라장이 돼 버린 것이다.

이번 사업권 허가에서 고배를 마신 KMI컨소시엄 측은 일단 다시 한번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제4 이통사업권을 따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KMI 외에도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제4이통사 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산업계 공동의 시각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 국내 IT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실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