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특구로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는 12월 지정을 앞두고 있는 대구, 광주 특구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2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미션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조직 규모 등에 관한 체계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식경제부와 대덕특구,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산업계 등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작용하며 특구 본래의 기능과 현실적인 한계, 지역적인 요구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복잡한 행태를 나타냈다.
◇당사자 간 이해 엇갈려=특구지정 1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대구시와 광주시는 일단 각 지자체별 독립구조형 특구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조직으로 독립 예산을 배정,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같은 정부예산을 집행하는데 대전시의 관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덕특구본부 입장은 또 다르다. 특구로는 유일하게 국가혁신시스템(NIS) 기능을 하고 있는 대덕특구본부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 이미 5년간 특구를 운영한 노하우와 충분한 주위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데다 대덕의 20곳이 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백 건의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새로운 조직 구축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구지원을 한곳으로 통합한 연구개발특구진흥원을 만들어 센터화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진흥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다.
◇조직체계 일장일단…정부선 `장고`=어떤 조직형태를 취하든 일장일단이 있다. 대구시나 광주시의 요구대로 수용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