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KMI 심사결과를 주목하는 이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의 허가심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소식이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1일 방송통신위원회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정부, 통신업계, 증권사는 하루 종일 후폭풍에 시달렸다.

`부적격`이란 심사 결과가 2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보안유지에 매달렸던 방통위 노력은 허사에 그치게 된다. 통신사업권 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비난도 면할 길 없다. 사실이 아닐 경우 온통 하한가로 떨어진 관련 주가도 문제다.

업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례적으로 얘기가 흘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제2 이동통신사업자, 무선호출(삐삐) 사업자, PCS 사업자, IMT2000 사업자 등 숱한 사업권 선정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 체제의 한계라는 소리도 나왔다. 방통위 보고과정에서 보안이 깨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KMI가 재무 건전성 등 사업계획서 내용이 문제가 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인가`가 청문심사의 핵심이었다는, 앞으로의 사업전략과 투자 · 기술전략을 심사하는 자리가 도덕성을 심사하는 `국회 청문회` 같았다는 소문도 들렸다.

제4 이통사업자 탄생 여부는 2일 방통위 발표에 달렸다. KMI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기에 루머(?)대로 심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추후 접수해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면 된다. 결국 정부도 산업의 성장과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고, 업계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당초 정책 방향의 본질은 무색해지고 절차상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 일련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에서까지 이슈가 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사전 심사결과 유출설까지.

방통위는 이제라도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기술계획이나 투자계획, 사업전략이 당초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라는 정책목표와 부합했는지, 루머와 사실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실제로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면,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그 원인과 배경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담당자들은 혼신을 다해 허가과정의 투명성 및 보완에 목숨을 걸었고, 사업권을 따기 위해 매달리는 중소기업에는 모든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그야말로 `올인` 과정이었다. 그 마지막 발표가 `사전 유출`로 전해진 것이 맞다면, `너무나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