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사업 체계 지역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해온 중앙 정부의 최대 지역 지원사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광역경제권 사업 출범과 함께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 R&D사업인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축소는 결국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 정부 들어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지면서 산업기반구축 등 인프라사업은 중단되다시피한 상태고, 지역산업기술개발 등 R&D사업은 반토막 났다. 지역인력양성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센터도 더이상의 추가 지정은 없다. 이를 대신해 전면에 나온 것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이다.
◇지역 중기 R&D 지원 축소 불만=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불만은 지역 R&D지원사업인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축소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출발한 이래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개선, 공정향상 등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R&D사업이다. 지난 2008년까지 5년 단위 약 7000억원(연 1400억원 정도)이었던 예산 규모는 5500억여원(연 1100억원)으로 축소됐다. 부산과 경남 등 4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경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전에는 지원사업 종류도 여러 개였고, 경쟁율도 그리 높지 않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라 생각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와 지정 두 종목에 경쟁율은 2배에서 때로는 5배까지 높아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광역권 사업은 대기업 위주(?)=정부가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대기업 등 이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에 초점을 두다보니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되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나눠져 있는 광역권 사업의 경우 60억원까지 지원을 받는 대형 과제는 매출 200억원 이상,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형과제는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만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태양광시스템 개발 업체는 “(광역권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과제를 정해놓고 기업 규모와 기술력 등에서 소수 가능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모 벤처 사장은 “정부가 선도적 관점에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벤처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정책을 보다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재편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산업지원체계 통폐합 우려=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거버넌스(지배구조)변화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통폐합 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과 단장,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이 연석하는 워크숍을 27일과 28일 포항에서 진행한다. 이 워크숍 주제가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현재의 테크노파크와 광역권선도산업지원단 간의 위상, 조직체계가 새롭게 짜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테크노파크 한 관계자는 “현재의 지역과 광역, 테크노파크와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지역발전위 등으로 나눠진 유관기관과 관련 사업의 통합 및 일원화된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아마도 그 시기는 현재의 지역산업과 광역사업이 동시에 끝나는 오는 2012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산업진흥사업>
지난 2008년까지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등 세부사업 7개)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세부사업 5개), 지역혁신센터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단위사업 밑으로 세부사업 12개, 세부사업 밑으로 다시 세세부사업 9개가 연계 추진됐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