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스타트…쟁점은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양국 간 공식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2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허용하느냐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정문을 개정하는 게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1974년 4월 개정된 한ㆍ미 원자력 협정은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오는 2016년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불가피하게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가 허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조현 다자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인 우리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원자력 협정 관련 조항을 개정,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핵비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선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더라도 재처리 기술로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을 도입하느냐에 대해서도 한ㆍ미 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대표단은 원전에서 나오는 핵연료를 전기분해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습식처리에 비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 대표단은 `파이로프로세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데다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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