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국가 R&D자금 횡령 4년간 216억원, 제재는 `미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의 횡령 및 유용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총 72건, 216억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고발은 단 10건에 그쳐 적극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R&D 횡령 및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R&D 자금 횡령 및 유용 건은 △2006년 11건 15억4000만원 △2007년 8건 26억7800만원 △2008년 15건 40억500만원 △2009년은 8건 24억5100만원이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30건 109억4400만원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횡령건 가운데 단 10건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재산환수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가운데 2건은 R&D 수주기업의 폐업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도 면제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가 매우 적은 것은 관리기관인 산기평이 연구비 부정 집행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횡령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