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정보화 예산 뒷걸음질이 우려된다

정부의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0.4% 증액됐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와 동결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갈수록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은 `눈곱만큼 증액`이라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국가정보화는 행안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 보건의료 · 보건복지행정 3대 분야,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28개 분야 등에 많은 자금이 쓰인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1조410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집행, 대중소기업 상생IT 혁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원 등 중기정보화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정보화 예산 동결은 문제가 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IT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공공분야 보안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내년 정보보호 예산은 203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700억원가량이 감소됐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행안부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40%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필리핀 ·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수시로 배우러 올 만큼 명성이 높다.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만 치중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완성을 위한 진통으로 예산 투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매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늘어나는데 IT 인프라 구축의 핵심 축인 정보화 예산은 3조원대에 머물러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3만달러와 선진화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실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