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 예산 사실상 동결…신정보화 차질 불가피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0.4% 늘어났다. 내년 정부 총예산이 5.7%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뒷걸음질` 예산이 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12일 개최하는 `2011년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 발표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 규모는 3조3023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3조2869억원보다 154억원(0.4%) 늘어난 것이다. <관련 기획 **면>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예산은 올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2년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내년 정보화 예산 증가 규모가 거의 미미해 급증하는 정보화 신규 수요를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공공분야 보안 투자가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내년 국가 정보보호 예산은 2034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700억원이나 삭감됐다. 스마트폰 환경에 맞춰 행안부가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40%가량 축소됐다.

부처별로는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올해보다 6.9% 감소한 6021억원에 머물렀고, 지식경제부도 1조52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올해 8700억원에서 내년 8100억원으로 600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면에 올해 작년 대비 30%나 정보화 예산이 삭감됐던 국토해양부는 내년 140억원(15%)가량 늘어난 10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사업단장은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 정보화 예산은 매년 3조원대에 머물러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그간 예산투자 성과에 대한 분석 부재, 중장기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부재 등으로 투자방향의 불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