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핫이슈>한국형 발사체 사업 계획, 불확실성 높아

정부가 2019년을 목표로 올해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 발사체 KSLV-Ⅱ 사업이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계획의 불투명성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장 이준승)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발사체(KSLV-Ⅱ)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 타당성을 반영하는 AHP 분석 수치는 0.581(0.5 이상은 타당성 있음)로 나타났으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선행기술 개발, 설계, 제작, 시험평가 설비구축 및 시험평가의 실시가 단계적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로 병렬적인 진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또 75톤급 엔진의 선행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75톤급 엔진개발과 발사체개발을 동일한 사업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주 의원실은 또 발사체 기술과 산업 및 이에 대한 국내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 확보가 기간 내에 어렵거나 자력화를 위한 국내 주체의 참여가 불명확한 경우에 대안이 제약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초 자력개발 추진이지만 시험평가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발사체 신뢰도 제고도 부적절하다고 주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2019년까지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1조5449억원이지만 나로호가 3445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례에 비춰볼 때 향후 대규모 연구비 증액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주광덕 의원은 “한국형발사체(KSLV-Ⅱ)개발사업은 정부 최상위 계획인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7대 R&D중점투자분야 중 국가주도기술핵심역량확보를 위한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의 하나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