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 논의 시급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에 대한 준비와 공개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식경제부가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정태근 의원(이상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현재 원전별로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 예상 연도는 고리와 영광이 2016년이며, 울진과 월성이 각각 2017년과 2018년이다.

인허가 기간과 부지정지, 공사기간 등에 7∼8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는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부지선정 작업도 내년에는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작업은 원자력학회가 용역 중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 대안 수립 로드맵`이 전부다. 정책 결정 이전 공론화 기간도 상당한데 용역 만료기간이 오는 12월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내에 고준위 폐기물처분장 건립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기도 했지만, 공론화 방안과 처분방식 등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에 제출한 후 사실상 해체됐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연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