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악성코드 피해 전년대비 2배 증가”

지난해 허위백신 등 인터넷 악성코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악성코드 관련 피해자 상담건수는 412건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담 건수가 2007년 268건에서 2008년 33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09년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2010년 8월말 현재 44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청구이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지 및 부당행위로 인한 청구가 326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안형환 의원은 “허위백신 등 악성코드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연장 해서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악성코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악성코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