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위탁 공공시스템 발주방식 전면 재검토

그동안 조달청에 의뢰해 관리해온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발주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저가수주, 불공정 계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도입 합리화`를 위한 킥 오프 워크숍을 갖고 공동 연구반을 가동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행안부, 지경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행안부와 지경부는 이에 앞서 정보기술(IT) 업계 간담회를 갖고 현행 발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민간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핵심 쟁점만 20여가지에 달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선책에는 전자정부사업 발주 등을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빚어진 전문성 저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모든 문제를 제로(zero) 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달청으로 발주 업무를 이관한 뒤 공정성은 높아졌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전처럼 발주기관이 직접 평가하는 방안, 절충안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절충안으로는 조달청이 심사위원 전원을 선발하는 방식 대신 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 부처는 11월 종합대책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 연말부터 새로운 발주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과 지경부 성장동력실은 이달 초 간부 워크숍을 갖고 공공기관 발주제도 개선 등 IT관련 정책 공조를 합의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