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재송신 중단에 따른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상파 방송사의 협상 담당자를 모두 불러 논의 테이블을 마련키로 했다.
30일에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시청자 관점서 바라 본 디지털전환과 지상파재송신 문제, `지상파 vs 케이블`을 주제로 긴급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동안 양측의 싸움으로 케이블TV가입자가 지상파를 케이블로 볼 수 없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일어났으나, 이들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섬에 따라 재송신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7일 케이블TV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중단에 관련된 대응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 측에 통보한 대로 콘텐츠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경우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안과 광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안에 대해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재전송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처럼 케이블TV방송사가 유치하는 지역광고를 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방송사와의 전파료 배분과 같이 광고 대가 배분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마련됐다.
지상파 측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지난 민사판결은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케이블TV가 전송을 중단할 경우 미칠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을 적극 장려해야 할 시점에서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을 가로 막을 수 있는 디지털케이블TV의 지상파재송신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보에 있다”며 “ 2012년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완료를 기점으로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저작권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쟁방지와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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