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기사회생`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해 좌초 위기에 몰렸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마지막 3차 심의를 통과했다.

본지 9월2일 5면 보도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 사업이 본격화 돼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민원서류를 1장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마지막 심사에서 국토해양부가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40억원 규모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가운데 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신청액보다 8억원 가량 줄어 사업규모가 그만큼 축소됐지만, 본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각각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괄 민원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공부 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획된 대표적인 행정 효율화 프로젝트로도 꼽혀왔다.

국토부는 이후 2012년까지 단계별로 300억원을 투입,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신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본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각종 부동산 공부가 통합되면 대민서비스뿐 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