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기진흥원 "과기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현행 국가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는 뭐가 문제인가,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정부가 과학기술위원회를 띄우고, 이를 토대로 국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원영)이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한 현안 이슈를 놓고 정책 토론을 벌인다.

무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와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이다. 토론회에서 국가와 지역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제안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주제 발표자로는 홍국선 서울대 교수와 임덕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이 나선다.

홍국선 교수는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능 재정립`을 주제로 국내 R&D 현황과 성과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짚는다. 홍 교수는 또 국가 R&D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덕순 전략기획실장은 `지방 과학기술 추진체계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론을 펼친다. 임 실장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지방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역설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진흥체계로의 전환, 지방을 수도권과 대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임 실장은 특히 “성과와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기초 ·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지자체는 지역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또 중앙과 지방 지역과학기술 협의체 신설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의 필요성, 예산과 사업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등도 주장할 계획이다.

이들이 발표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간다. 토론에는 염재호 고려대 교수, 송종국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양시영 전북도청 과학기술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