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와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앙 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사전협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사전협의 전문기관으로 지정 ·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과 범국가적 관점에서의 사업검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전자정부사업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 연계성 강화, 공동이용 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20억원을 초과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또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검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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