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공사업 육성시책 연말까지 만든다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공사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 스마트그리드 · 전기자동차 등 신규 산업에서 전기공사업의 범위와 역할이 어떻게 규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소 사업자 난립과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전기공사업계는 정부에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정보통신 · 건설 · 기계 등 다른 분야 공사업과 충돌은 되도록 피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6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김진표 · 노영민) 주최로 열린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엄찬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은 “올해 연말까지 만들 진흥 시책과 관련, 전기공사업계의 여러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국가 산업의 토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과 기회를 잡아야지 무조건 (전기공사업) 업역만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정부 진흥 시책에서 전기공사업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보다는 관련 공사업 영역까지 고려해 균형적 방안을 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전기자동차 인프라사업과 관련, 충전시설에 들어가는 전력 시공까지는 당연히 전기공사업자가 맡지만, 이후 충전기 유지 · 보수 등의 업무에서는 자신들이 업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또 스마트그리드에서도 전력계까지는 자신들이 보장받는 영역이지만, 통신 모뎀이 부착되는 관계로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에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다며 벌써부터 영역 지키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엄찬왕 과장은 “새로운 영역에서 기회는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역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시책에선 법적이면서도, 개선책 중심으로 내용을 가져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근 전기학회장(서울대 교수)은 “그동안은 전기와 통신이 서로 영역 다툼을 많이 해왔는데 얼마 전 통신학회장을 만나 스마트그리드 관련 학회 활동을 전기학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ETRI가 이끌어 온 무선에너지전송연구회를 전기학회 산하에 두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