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돼왔고 1인창조기업 등 청년창업 유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상생강화 등이 국정 키워드처럼 제시됐지만, 실제 예산 배정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날 조짐이다.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벤처 경쟁력강화사업 예산 규모를 63억원 수준에서 심의 중이다. 이는 올해보다도 오히려 24% 줄어든 것이며, 지난해 예산 13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다. 벤처 경쟁력 강화는 중기청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과연 이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물론 정부 재원은 한정적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재원을 어느 쪽에 넣었을 때 더 효과가 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호황에만 의존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안정감이 떨어진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산업계 저변에 넓게 퍼져 국가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고용되기를, 벤처 창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출에선 같은 맥락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다. 국정 기조와 세부 실천이 다른 모양새다.
일자리 창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국가 기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조금씩만 인력을 더 채용해도 그 효과는 엄청날 수 있다.
정부도 말로만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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