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에 대한 조세지원 더욱 확대해야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특정한 목적 달성 등을 목표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국가의 주수입원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세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금의 본질은 국가운영자금이지만 잘만 운용하면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중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경기 불황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로 소비가 침체되자 재정투자 확대와 조세감면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공제하기도 한다. 기업이 투자한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기업이 R&D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대상에 3D기술과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 · 지열에너지기술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에도 R&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해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의 R&D 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평균 8~1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3~6%에 불과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내년에도 기업의 R&D에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