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도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 및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R&D예산 편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R&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발굴해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의 R&D 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평균 8~12%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6%에 그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기업에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보다 조세유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가 간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조세지원책을 마련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올해 제정한 R&D조제지원제도도 뿌리내리도록 정책을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대상에 3D기술과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 · 지열에너지기술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3.37%인 GDP대비 R&D 투자 비중을 장기적으로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탈추격형 기술혁신전략 추진에도 힘을 싣는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산업창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중 LED와 녹색산업 등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분야에 2～3년간 중점투자할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율이 낮아 R&D 성과의 사업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고위험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또 R&D 투자 효율화 방안으로 환경, 보건복지, 의료, 안전 등 공익목적 기술개발은 부처 간 중장기적 역할을 정립해 규제와 R&D 정책을 긴밀히 연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R&D 투자자체가 미래 먹을거리이므로 정부 R&D 투자의 관점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R&D 투자규모도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해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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