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형 산학연 협력 활성화 `시동`

정부가 기업 지원 중심의 시장 친화형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본격 착수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이름만 달면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R&D) 투자도 성장동력 분야와 보급 분야로 명확히 구분, 차별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는 1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제48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안건을 심의 · 확정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3개 부처는 `산학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산학연 협력 방안을 상호 신뢰와 자발적 필요에 따른 시장 진화적 협력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대학과 출연연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지원을 통해 기업 수요 기반의 융합형 공동 연구모델을 보급할 방침이다. 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학교기업`의 내실을 다져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국과위는 이날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 전략`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R&D는 세계시장 규모, 수출 산업화 가능성, 보급 기여도 등을 감안해 성장동력 분야와 보급 분야로 구분돼 지원 규모와 성격이 차별화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성장동력 분야는 핵심기술과 부품 · 소재 · 장비 개발 R&D에 집중 투자되고, 폐기물, 태양열, 지열 등은 보급과 즉시 연계 가능한 제품 개발과 실증 연구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업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한편 국과위는 이날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