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2P, 불법 서비스부터 차단해야

IT코리아 일등 공신인 대한민국 정보고속도로가 P2P에 점령당했다고 한다. 국내 초고속 인터넷망 트래픽의 절반을 훌쩍 넘는 용량을 240여개의 웹하드 · P2P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불법 P2P 사이트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파일공유서비스 또한 매우 중요한 IT 관련 서비스의 하나다. 콘텐츠 유통의 혁신이자, 정보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네트워크를 P2P서비스가 독점하는 모양새는 중장기적으로는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불법 · 합법을 망라한 파일공유서비스 영향이 매우 크다. 콘텐츠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 간 논쟁 구도로 여겨지는 망중립성 논란은, 최소한 현 상황에서는 파일공유서비스 사업자가 그 중심에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파일공유서비스가 차지하는 트래픽이, 포털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망에서 파일공유서비스 트래픽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콘텐츠 유통의 불법적 요소다. 문화부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각종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업로더의 콘텐츠 불법전송 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망중립성은 나라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망중립성 논의와는 별개로,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네트워크 과다 트래픽은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다운로드는 네트워크 부하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가 지는지, 망 사업자가 지는지 하는 망중립성 논의와는 별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