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크]주제발제-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

스마트 워크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재택 및 원격근무 일자리다.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넓게는 사내 인트라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모든 근로 형태다.

우리가 스마트 워크에 주목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성과를 내면서도 근로자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워크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일과 가정 양립에 목적을 둔 파트타임 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근이나 영업직, 건설부문 종사자에게 적절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워크를 확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 요인은 여전이 부담스럽다. 우리나라는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감이 매우 높다. 또 정규직 과보호가 스마트 워크 확산의 장애 요인이다. 또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생산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등 전통 근로 형태에 기반을 둔 법 · 제도가 스마트 워크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스마트 워크의 특성상 근태 관리가 곤란한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과주의 인사관리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 워크의 특성상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도 장애 요인이다.

스마트 워크 확산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과도한 정규직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성과주의 인사관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개선과 기업 정보유출에 대한 형사 처벌기준 강화 및 기술적 측면의 보안 관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