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내년 시행 `물거품`

국토해양부의 3차원(D)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구글 어스를 능가하는 3D 전자지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표류하는 사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2년까지 2358억원을 투입하는 3D 공간정보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결과가 지난 7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두 달 이상 평가가 지연되면서 내년 시행이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이달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3D 공간정보사업은 예비타당성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지연돼 다음 달 정기국회 예산심의안에 (3D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3D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통과가 좌절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면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당장 올해 말까지 3D 사이버 맵 플랫폼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3D 전자지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015년 457조원 규모로 성장할 세계 GIS 시장 경쟁에서도 도태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3D 공간정보를 구축해 사이버 영토 선점 경쟁에 나섰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구글은 지속적으로 국내 3D 지도 시장 개방을 요구해 지난 4월 29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LBS)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은 `버추얼 3D 도시 모델`을 구축 중이며, 일본은 `3D GIS 도시계획 시스템`을 개발해 이미 서비스에 나섰다.

GIS업계 고위 관계자는 “3D 공간정보는 스마트폰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방재 · 방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국토를 마련하는 초석”이라면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3D 공간정보를 구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편익비용비율이 0.4로 지나치게 낮게 나온 것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2358억원의 60% 수준인 1479억원 선으로 낮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정책적 분석이 기준점인 0.5보다 높은 0.576으로 합격점을 받았으나 편익비용비율이 낮아 평가에서 탈락한 바 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