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오픈소스 SW 법센터 문연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내 최초의 법센터가 문을 연다.

법무법인 에이팩스는 다음달 1일 부설기관으로 `한국 오픈소스 SW(KOSS) 법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오픈소스 SW는 누구나 이용과 복제, 배포가 자유롭고 소스코드에 접근해 수정과 재배포가 자유롭다. 이런 특성 때문에 SW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개발자가 SW사용에 부과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에이팩스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픈소스 SW와 관련된 법적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오픈소스 SW법센터를 설립했다.

한국 오픈소스 SW법센터는 박종백 법무법인 에이펙스 부대표변호사(운영위원장)와 최철 파트너변호사(센터장)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 송상효 비즈커널 사장 등 오픈소스 SW 수요가 큰 기업의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각 참여할 예정이다.

KOSS 법센터는 오픈소스 SW의 라이선스의 조건과 내용에 부합하는 개발 · 배포 · 복제 · 수정 · 사용 · 재배포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 정책을 연구한다. 또 미국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소프트웨어 자유 법센터, 유럽피언 법률 네트워크, GPL 바이올레이션스 등 국제 연대와 교류도 확대한다.

KOSS 법센터는 변호사와 기술전문가, 교수,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 법률과 기술을 겸비한 오픈소스 SW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센터 내 오픈소스 관련 법적분쟁을 조정 ·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위반사례에 대한 개발자와 사용자 이익의 조화로운 해결도 모색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종백 에이펙스 부대표변호사는 “2006년부터 오픈소소 SW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2009년 유럽오픈소스 SW와 유러피언 법률 네트워크 멤버로 활동하면서 이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다”며 “오픈소스 SW 개발자와 이용자 중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픈소스 SW 생태계 시스템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