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정책의 일관성

정책(政策). 복잡한 지구촌 역학 관계와 산업적 문화적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21세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정책의 홍수 속에 묻혀 산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이나 노선을 뜻한다.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상황 변화와 미래 변수에 따라 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다.

폭정을 휘두른 절대군주의 정책도 `절대악`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절대선`은 없다.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는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절대악, 절대선`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의도와 결과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절했느냐가 기준이 돼, 당대 또는 후세에 의해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으로 평가돼 나눠진다.

분명한 것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근간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은 일관성이다. 상황 변화와 미래 변수에 따라 정책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일관성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미래 예측성도 높아져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시시각각 환경이 변화하는 IT분야에서는 `좋음`과 `나쁨`을 장담할 수 없는 정책적 결정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 따른 결과와 평가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내려지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요즘 `010 번호통합`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 국회, 그리고 통신 소비자들과 소비자단체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 수립한 `010번호통합`이라는 큰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이해를 조율해 나가야 하는 주무부처 역할이 힘겨워 보인다.

모든 정책에는 수립 당시의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내는 힘은 `일관성`에서 생겨난다. 방통위는 `010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일수록, 우왕좌왕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을 시장에 분명히 심어주어야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