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 5개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남동 · 중부 · 서부 · 남부 · 동서발전의 5개 화력발전사가 통합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 발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공기업은 통합되지 않으며, 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 부문을 가진 한수원으로 통합된다. 한국전력은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해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본지 8월 23일자 3면 참조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전력 및 연료의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5개 발전사는 현행 분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통합 근거로 제기돼 왔던 연료운송 · 재고 활용 등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한수원과 5개 발전사가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한전이 관할해 온 발전사와의 경영 계약과 발전사 평가 업무가 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동안 통합 필요성을 주장해 온 한전으로선 발전 원료 수급 및 자회사 관할 업무 상당 부분에서 손을 떼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지경부는 이번 발전 방안에서 한전이 기존 발전 자회사 관리보다는 원전수출과 해외자원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제시했다.

앞으로 한전은 내부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도 구성, 두 기구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발전사들의 전국 6개 양수발전소는 한수원으로 이관되고, 같은 부지에서 분리 · 운영해온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는 통합된다.

정부는 전력 판매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내년까지 연료비 연동제를, 2012년까지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산업도 녹색성장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적용이 요구됐다”며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우리 전력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