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보급지원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내와 달리 제품안전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외 인증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인증은 우선 인증수수료로 55만8800원이 든다. 여기에 성능검사 비용이 추가되는데 에너원별 · 품목별로 모두 다르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가장 저렴한 것은 지열열펌프 유닛으로 412만원이 들며 가장 비싼 것은 박막 태양전지 모듈로 3622만4500원이나 든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성능검사 비용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시간은 인증 신청에서 인증서 획득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며 풍력의 경우 최대 1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가장 짧은 것은 지열로 열흘 정도면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독일 TUV 인증은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며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4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미국 UL도 1년 정도의 시간에 1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며 캐나다 CSA도 비슷한 기간과 5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일본 JET 인증은 인증등록과 공장심사 발행료 비용 등을 포함해 6개월 정도의 시간과 3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미국은 수익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공기관이 이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이 처럼 해외인증을 받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제 표준의 미비 · 국내 기술수준 문제 ·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식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 표준팀장은 “정부도 해외인증 비용 지원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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