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공정무역과 공정사회

공정무역(Fair Trade)은 빈곤의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 전략이다.

목적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관행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한다. 간단히 풀어 말하면 제 3세계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생산품을 구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커피는 가난한 소규모 커피재배 농가에서 수확한 커피 생두를 공정한 가격에 직매입해 생산한 커피제품을 말한다. 이런 커피를 소비함으로써 커피재배농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커피 대량 소비 국가들은 수 십년전부터 공정무역커피운동을 진행, 높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요 화두로 던졌다. 공정무역에서 보듯이 공정한 사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나누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득권층보다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중도실용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강화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한 사회가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인 공정무역은 △투명성과 책임성 △생산능력 배양 △공정한 가격의 지불 △양성평등 △생산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환경보호를 모토로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모토와 세부 내용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집권 하반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을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기대해 본다.

권상희 경제과학 팀장 shkwon@etnews.co.kr